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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고소 하고 싶은데, 업무방해벌금 얼마일까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배달을 시켜서 말도안되는 요구사항을 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예를 들면 밥 1공기 시켰는데 아이가 먹어야 한다고 2공기로 줘라는 등 지역 맘카페, 블로그 등 온통 악플 테러를 하여 매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업무방해고소 하고 싶은데, 업무방해벌금 얼마일까요?합의는 안할 예정이고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3,803
|2023-06-14
Q
변호사님...
건물 매매 후 1개월 내 거실 욕실에 환풍기는 있으나 외벽에 나 있어야할 환풍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도자에게 전화했어요. 외벽을 뚫어야 할 것 같다니 자신도 이 집 살때 몰랐고 건축주가 아니란 이유로 모르쇠로 나오고 있어요. 괘씸했지만 에너지,시간,소송비용 고려해서 그냥 참았는데 생각할 수록 태도에 화가 나긴합니다. 돈에 예민한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안주려 하는걸 알아요. 매매진행 중인 건물에 작지만 외벽에 간판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세입자보고 달라고 해서 달려있는것을 며칠전 발견했습니다. 저도 잔금친 지 얼마 안되구요..크지는 않지만 계약 중에 독단적인 행동에 미안하다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는것 같아요. 저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나요.. 물론 배상해 줄 생각은 없는것 같구요. 소송하면 너희가 더 귀찮고 돈 들어가니 해볼테면 해봐라..식인것 같아요.
조회수 44,005
|2023-06-15
Q
주차된차뺑소니 처벌 수위 높을까요?
초보운전자인데요.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모르고 박은 후 놀란 마음에 도망갔어요. 모르는 전화로 연락 온 거 피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혹시 주차된차뺑소니 처벌 수위 높을까요?
조회수 2,644
|2023-06-15
Q
청주민사변호사님 상해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그냥 얼굴만 알던 사람인데 술 먹고 싸움이 커져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그래서 팔 골절되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청주민사변호사님 상해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57,969
|2023-06-15
Q
음주뺑소니 전문변호사님 계실까요? 추천받습니다.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적 있고 그 이후로는 절대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술 먹고 술 먹은 상태라는 걸 망각한 후 운전을 하면서 앞 차를 박고 말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래서 현장을 그냥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더 큰 처벌 이유가 된더라고요? 뺑소니 혐의 받을 것 같습니다. 음주뺑소니 전문변호사님 계실까요? 추천받습니다. 빨리 해결해야해서요,,
조회수 24,888
|2023-06-15
Q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중인데요. 도와주세요.
그냥 간단한 문서 작성만 도우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생각보다 임금이 후하더라고요?그래서 한 2주 일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연락 받았어요.현재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중인데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36,269
|2023-06-15
Q
법적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구요. 우선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별에 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네요.. 제가 근무중인 곳에 오래된 한 블랙컨슈머 고객이 있는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직원이 욕을 했다 등등) 회사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식 민원을 넣었고 민원은 비공개 처리가 아닙니다. 또한, 직원용 전산화면에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고 민원은 접수되는 즉시 민원 처리 관련 주관부서와 제가 있는 부서의 책임자와 동료들에게 통보되어 많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특정다수 앞 공개되어 공연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또한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기전 매장에서 저의 책임자와 다른 동료들에게 구두로 저 직원이 나에게 욕을 했다면서 난리를 한번 부렸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민원을 넣은거구요. 그 민원은 한달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정신적으로 최근 너무 피폐해지고 힘든 상태입니다. (과거 이러한 일들로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했었는데 요즘 상태가 다시 안좋아지고 있어요) 오셔서 업무처리 하시는 것 외에도 계속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시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을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는 성립이 안되는거겠죠?.. 또 지속적으로 제가 받고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것도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너무 참기가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에 찾아오면 녹음기로 녹음도 해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217
|2023-06-16
Q
마약구속 수사 대응방법 가르쳐주세요.
얼마전 친구가 클럽에 룸 잡았다고 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기분 좋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술을 권했는데 알고보니 마약이었고 저도 그 이후 1번 정도 더 자진해서 투약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잡히면서 저도 마약구속 수사 앞두고 있는데 대응방법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힘드네요..
조회수 69,485
|2023-06-16
Q
의정부형사변호사님 군인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군대 후임이랑 장난치다가 제가 몇 번 중요한 부위를 만지고 그랬는데그 후임이 수치스러웠었나봐요? 그래서 저를 군인성추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현재 군인성범죄에 연루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경기북부나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있는 로펌 소개받고 싶습니다. 군인전문변호사면 더 좋아요.
조회수 58,201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