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버스성추행 고소 합의로 선처 가능 할까요?

고속버스 타고 본가에 가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여성분이 앉았습니다. 저는 신경 안쓰고 잠을 잤는데 갑자기 저를 깨우시는거에요. 자면서 자기한테 기대면서 허벅지랑 목 부위를 계속해서 만졌다고 합니다.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 상황에서 버스 안 CCTV도 없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버스성추행 고소 당할 상황인데 합의로 선처 가능 할까요?

보이스피싱구속 되면 금융사기 혐의 받을까요?

친구랑 같이 단기 알바 찾다가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한 대부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부업체가 아니라 그냥 불법 대출로 사람들 돈 가지는 보이스피싱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지휘하는 사람이 잡혀서 저희까지 덤탱이가 씌였거든요? 친구랑 무서워서 찾아보다가 사기방조죄보다 금융사기 처벌이 더 높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구속 되면 금융사기 혐의 받을까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형사사건 고소 문의 드립니다.

2년 전에 1번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얼마전에 한번 더 걸렸거든요?그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제가 택시운전을 하고 있어서 면허 취소가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또 신호대기 상태인 차량을 박아서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난리이기도 합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형사사건 고소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사전증여재산이라도 가능 할까요?

저랑 오빠 두명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남이라고 오빠에게만 부동산이랑 땅 등 증여했어요. 저한테 온 거라곤 고작 현금 2천만원인데 오빠에 비할 수도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오빠한테 달라해도 새언니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만해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사전증여재산이라도 가능 할까요?

준강제추행 죄로 실형살면 몇 년인가요?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자기 대학교 동기애 한명을 억지로 안고 뽀뽀하려고 시도 했나봐요. 그래서 고소장이 날라왔다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는 없다고 형사처벌 받으라고만 하고 연락이 안된대요.준강제추행 죄로 실형살면 몇 년인가요?선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1층 상가 2군데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경기불황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 손실이 커 계약 불이행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엘레베이터에 있는 신용카드를 훔치고 안썻다 이런경우 처벌조항있나요?

엘레베이터에 있는 신용카드를 (아무도없는상황에서) 훔치기만하고 쓰지 않은 상황 이럴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여신금융법미수? 절도미수? 가해자는 훔칠생각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주장중인데, 절도전과가 있는경우, 경찰조사로 고의가 판단된경우 . 이런경우 처벌조항이있나요??

부동산계약 (망자 지분의 미상속주택 임대계약)

부. 사망 모.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88세고령 부모 공동명의 단독주택 소유. 가족 합의 안되어 부친 지분의 상속등기 미처리(ㅠ) 자녀 중1명이 일방적으로 이 집의 월세 계약을 진행. 모의 신분증, 통장등 모두 본인이 소유 다른 자녀들 임차 반대 부동산에서 대리1인으로 계약 문제없다며 임대차 진행 이 경우 계약 성립이 가능한건지 부동산에 계약 중단위해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계약 하자를 근거로 해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경험자 또는 전문분야의 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편의상  채무자 본인 A 채무자 친구 B 채권자 지인 C 라고 칭하겠습니다. 5년전에 본인A은 친구B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단말에 지인C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쓰고 1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전액 친구 B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공증은 제 이름으로만 썼습니다. 2년간 이자를 상환하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더이상 이자 지급이 어려울것 같다고 말하고  C는 그에 대한 동의를 했으며, 그 후 원금도 2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년간 본인A가 채권자C에게 B를 대신하여 수천만원의 이자를 대리지급 했으며, 본인A는 친구B에게 중간마다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처음 본인A가 지인C에게 돈을 빌릴때는, 사업자금 용도였으나  2년간 이자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결국 친구B는 큰 돈을 벌기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마약 판매) 저는 B의 진행 상황 모두를 C에게 알려주었고, C도 B가 불법적인 일에 돈을 쓸꺼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녹취있음) B는 결국 자수를 하게되었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본인A는 C에게 다 알려줬고, B가 처벌을 받아서 힘든 상황이라 돈을 줄때까지 본인A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채권자 C는 본인 A에게 공증을 갖고 모든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1) 공증은 썼으나 입금은 친구B의 이름으로 들어갔고, 그건 빌리기전부터 채권자C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2) 법적요율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률로 여태까지 지급한 이자+원금상환은 원금의 절반입니다. 2년간 이자를 밀린적 없이 지급했고, 상호 합의하에 이자는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  2년전 원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지금까지는 저도 돈이 없어서 B가 줘야할 돈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본인A 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