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망자 지분의 미상속주택 임대계약)

조회수 43,631 | 2023-05-04

부. 사망 모.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88세고령 부모 공동명의 단독주택 소유. 가족 합의 안되어 부친 지분의 상속등기 미처리(ㅠ) 자녀 중1명이 일방적으로 이 집의 월세 계약을 진행. 모의 신분증, 통장등 모두 본인이 소유 다른 자녀들 임차 반대 부동산에서 대리1인으로 계약 문제없다며 임대차 진행 이 경우 계약 성립이 가능한건지 부동산에 계약 중단위해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계약 하자를 근거로 해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경험자 또는 전문분야의 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적 들이 고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의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 비율에 따라 권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일 경우 모두 동일한 비율을 가지게 되지 않으며, 고인이 살아생전 본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특별 기여분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공동으로 권한이 있는 부동산이지만 형제나 자매가 공동 상속인들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민사소송 등 해당 사안으로 법률적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