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제휴협약서 쓸떄 기업분쟁 막을 방법이 있나요.?

중소기업 운영중이고 같은 계열사의 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님이 본인이 그런거 많이 해봤고 잘 안다고 협약서 본인이 써서 보내준다는데  그냥 맡겨도 될까요?? 업무제휴협약서 쓸때 기업분쟁 안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업 소송 상담

저는 현재 가전제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회사 직원이 중국에 있는 거래사로 이직을 하고  저희 회사만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기업 소송 전문가님 상담 바랍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신청

타사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악덕기업이 된 기업의 이사입니다. 현회사의 대표님이 처음을 함께했던 친구랑 불화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고 그 사람이 거래처를 뺏고자 고의적으로 저희 회사와 대표님을 욕보이는 글을 공개적인 장소에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여론이 거세지면서 불매운동이 생기면서 기사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기사가 올라오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사는 반론보도청구권 신청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창업양도양수 받았는데 특허침해소송 해야할거같습니다

지인에게 수익이 좋은 횟집 창업을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근데 메뉴중에 그 지인이 특허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뉴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기도 하구요.  근데 최근 제가 거주하는 지역 시내쪽 대형 횟집에서 그냥 똑같은걸 만들어 팔고 네이버에서 주문 받아 배달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인한테 말해서 특허침해소송 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상 위약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데요 양도양수 할라니까 본사에서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허락한 사람과 양도 양수한게 아니면 위약금 물어야한대요;;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에 있다고 해도 그런게 어딧습니까.. 위약금 안물 수 있을까요??

디자인특허침해 소송 하면 해결될까요?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같은 지역에 경쟁사에게 디자인특허침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손실이 근 몇개월간 대략 매출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표랑도 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대응도 대답도 않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껄끄러워질까봐 말로 해결해볼랬는데 안되겠어서 법적 분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모든게 해결 될 수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는게 맞나요?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제가 예전에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는데 , 넥슨 서든어택 연동되어있는제주민번호로 누가 만들어놨네요? 신고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네요 저를 걱정하느라 다른사람 죄가 보였네요 . 공소시효가 310년이라는데 주민등록 도용해서 제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만든것은 53년이겠죠? 그러면 가장긴 도용죄(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돼그니까 정확한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다말해주세요~ 케이스바이케이스 로 요!

저작권분쟁 및 침해고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 관련해 알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운영해 현재 중소기업 정도 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첫시작 부터 저희만의 유니크한 광고,영상, 사진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타 쇼핑몰에서 저희 광고 문구나 영상등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쇼핑몰이 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분쟁에 앞서 질문 먼저 남깁니다.

특허무효소송 전문 특허전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공동으로 시작했던 사업에서 공동창업주 한명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나가서 본인 회사를 차리고 저희 회사랑 똑같은 사업을하고 기술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의견 조율은 커녕 본인 맘대로 이 기술을 특허를 내는 바람에 말싸움이 짙어져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라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특허전문변호사님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진행 절차나 조언해주실만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