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강제추행고소 당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술먹고 전여친 집을 찾아갔거든요. 비번도 안바꾸고 그대로더라고요.  전여친이 놀래서 뭐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너무 미치도록 보고싶어서 저도 술먹고 해선 안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강제로 껴앉고 스킨십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 이후 전여친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연말이라 약속이 많이 잡혀서 친구들이랑 망년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약속장소에 차를 들고 갔었습니다.  대리 부르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리부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리를 안부르고 그냥 제가 운전을 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연말이다보니 경찰들이 연말음주단속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걸려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성폭행신고를 받아 경찰조사예정입니다.

3주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클럽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서로 번호를 주고 받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둘이서 따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좀 꺾어마셨는데 그 여자애는 그냥 술을 들이붓더라고요. 2차까지하고나니 취했는지 저보고 모텔로 가서 3차를 하자는거에요. 처음에는 별생각 없다가 거기 가니깐 뭔가 분위기가 야릇해지더라고요.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애가 다음날  제가 강제로 성폭행 했다면서 경찰서에 성폭행신고를 했더라고요 ;;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한테 연락받고  2주뒤 경찰조사예정이라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파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육아템을 팔다가 좀 잘벌어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회사를 차리니 스마트스토어로 운영하던 방식과는 너무 다르고  직원관리, 재고관리 등등 이런게 다 문제가 되더니 결국 매출적자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업회생을 해볼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지 기업파산을 고려중인데요.  기업파산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이런 법적으로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중소기업파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매매대금 반환소송 제기하면 될까요?

제가 외곽지역에 펜션을 하나 지을 예정이라 부동산을 찾아가 괜찮은 매물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중개인이 괜찮은 매물을 소개시켜주길래 일단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한 3주 뒤인가? 그때 제 펜션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거에요.  이거 절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소송 제기하면 될까요?

보이스피싱민사소송 할려는데 배상명령신청하면 되나요?

이번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만 7천만원입니다.  지금 제 피같은 돈 잃어버릴까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 몇명이 모여서 형사고소를 했고 다행히 가해자는 잡혔는데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아야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송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맞으면 처벌 받는 걸까요?

평소에 그냥 운전할 때는 경찰이 안보이다가  제가 술먹고 운전한 날에는 왜 경찰이 있는걸까요? 어차피 저희 집이랑 제가 술먹고 있던 장소가 차타면 10분거리라 그냥 운전을 해버렸는데 그 사이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진짜 운도 지지리 없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초범이라 뭐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맞으면 처벌 받는 걸까요?

전주이혼상담 주말에도 가능한 곳 찾아요.

남편이 전주 쪽에 회사가 있어 전주에서 결혼생활한지 한 7년정도 되어가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제가 일을 안해도 둘이서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아기를 낳고 이러다보니  생활비가 부족해 저도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부부사이가 그때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최근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불륜녀가 제가 아는 여자동생이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어안이 벙벙한데 일단 변호사랑 상담이라도 나눠볼려고 하거든요? 제가 평일은 일해서 주말에도 전주이혼상담이 가능한 곳 답변부탁드립니다.

성희롱신고 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제가 알바하는 곳에 진짜 제 이상형처럼 생긴 여자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준다는 핑계로 번호를 따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너무 편해지고 술도 자주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여자애랑 카톡하는데 먼저 제 신체부위로 ㅅ드립을 치길래 저도 맞받아쳤거든요?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줬는지 절 바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알바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건,  성희롱 신고 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억울함을 풀면 무고죄로 제가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