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맞으면 처벌 받는 걸까요?

조회수 62,898 | 2023-12-27

평소에 그냥 운전할 때는 경찰이 안보이다가  제가 술먹고 운전한 날에는 왜 경찰이 있는걸까요? 어차피 저희 집이랑 제가 술먹고 있던 장소가 차타면 10분거리라 그냥 운전을 해버렸는데 그 사이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진짜 운도 지지리 없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초범이라 뭐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맞으면 처벌 받는 걸까요?
A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해당 행위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절대 가볍게 여길 상황이 아니므로 무거운 형량을 면하기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단속기준을 살펴보자면, 음주운전 초번 벌금기준으로 0.03% ~ 0.08% 구간에서는 최대 벌금 5백만원 징역형으로는 최대 1년까지 선고되며 0.08%~0.2%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0.2%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 및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형사사건은 초기대응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시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