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민사소송 할려는데 배상명령신청하면 되나요?

조회수 67,892 | 2023-12-27

이번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만 7천만원입니다. 지금 제 피같은 돈 잃어버릴까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 몇명이 모여서 형사고소를 했고 다행히 가해자는 잡혔는데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아야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송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되면 막상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없기에 보이스피싱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형사고소로 이미 가해자를 알아내셨다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제도는 모든 피해를 복구해주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허용되기에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