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부당해고 입증 성공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해고 사유 제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했는데,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는다면 사업주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실무 경험, 판례 지식을 바탕으로 법리적 판단, 사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우선 신청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신청인이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별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규율 일체를 부여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휴게를 취하거나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는 등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하였던 점

-업무매뉴얼, 가이드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사내규율에 의해 불성실 근무 등에 대한 별도 제재를 받은 바가 없었다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이라는 점

신청인들은 임금 인상이 불가할 경우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해 왔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신청인들의 퇴직 의사가 담긴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래의 판례를 주장하며, 신청인들이 먼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