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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법변호사 | 성추행 및 해고당한 의뢰인 조력,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노동법변호사는 상사(가해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뒤 사측에 신고했다가 출입을 막는 등 사실상 해고 및 징계성 의원면직을 당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CONTENTS
  • 1. 노동법변호사 | 사건 배경arrow_line
    • - 성추행 사건 발생
    • - 가해자의 대응
    • -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노동법변호사 | 주장 내용arrow_line
    • -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 - 정당한 해고인가?
  • 3. 노동법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노동법변호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 받아 arrow_line
    • - 노동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노동법변호사 | 사건 배경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청 사례 승소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내 임원이자 자신의 상사인 가해자에게 회식자리에서 총 4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 신고하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 사원증 인식 불가하게 만들어 사내 출입 막음
▷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림
▷ 사건 관련 내용을 주변인에게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맞고소 당함
▷ 가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성 의원면직 당함

의뢰인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했지만, 사측에서 사직을 종용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img성추행 사건 발생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 재직하는 도중 가해자로부터 총 4차례 성희롱적 발언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
▷ 팀내 남직원들에게 의뢰인의 몸매 등 성적 묘사
▷ 회식중 의뢰인의 신체부위 만짐 (허리, 엉덩이 등)

h3 img가해자의 대응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사내 임원으로 위치해있어 평소 막강한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며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측은 의뢰인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를 징계할 것처럼 말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가해자를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및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다움’을 종용하며 옷 차림새, 평소 행동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사건 이후로 단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 선고 전날 1천 만 원을 기습 공탁해 양형만 받으려고 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h3 img노동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이에 의뢰인은 사측의 부당한 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진정을 넣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는 로펌 내 공인노무사와 함께 협력하여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노무사와 함께 의뢰인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 인사위원회 결과 등 철저히 분석하여 정당한 해고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2. 노동법변호사 | 주장 내용

노동법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 사항을 판단해 판례를 들어 🔗부당해고소송을 준비했습니다.

h3 img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관련판례

의뢰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함.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측의 퇴직 권유 및 종용 방법, 강도,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등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함
(2016다277910 판결)

피해근로자에게 행한 불리한 조치가 위법한지는 사용자가 직접 증명해야함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없음을 사용주가 증명해야함
(2016다202947 판결)

이에 노동위는 사측이 가해자를 직무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하게 했으며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의뢰인(피해근로자)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담당하던 프로젝트 팀을 해체해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 또한 불이익 조치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h3 img정당한 해고인가?

판단

관련판례

근로기준법 27조에 의거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있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2014다76434 판결)

사측은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였습니다.

3. 노동법변호사 | 조력 내용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력했습니다.

① 사내 공인노무사 협력해 공동 대응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변호사는 공인노무사와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와 🔗사내성희롱,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법의 법적 검토 및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회사 징계 부과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안내
▷ 노동위 심의 신청 안내 및 절차 검토
▷ 사내 규칙 확인 및 근로계약서 검토
▷ 형사 절차 공동 대응
▷ 변호사 의견서(진정서) 제출

② 증거 수집해 진정서 작성

사내 성희롱 및 성추행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료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인사팀의 메신저 내역과 인사위 결과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사측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4. 노동법변호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 받아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사례

노동법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노동위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h3 img노동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는 공인노무사와 협력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준비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변해 사건을 해결한 다수의 수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 대응을 진행합니다.

만약, 자진 사퇴를 종용당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산재변호사 추천을 받아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꼭 노동변호사를 찾아와 함께 해결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법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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