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추천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공

대륜 부산변호사가 부당해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행한 해당 해고가 사내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인사규정 제 58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감급, 강직, 해고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폭력, 협박,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신력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내 동료 여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 등을 보냈고, 이에 고소당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의뢰인의 회사는 크게 명예를 실추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사내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걸맞은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사내 임원인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회사의 업무 규율을 위반하고 업무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복무 위반을 행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해당 범죄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기에 해고처분이 과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징계통보서에 수령 확인의 서명을 받는 등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