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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고소 사례 | 임금체불고소 진행하여 임금소송 청구액 전액인용

임금체불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하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임금체불고소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임금체불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
  • 2. 임금체불고소 관련 법령 arrow_line
  • 3. 임금체불고소 대응 방법arrow_line
    • - 임금체불고소 ① 퇴직금 대체
    • - 임금체불고소 ② 해고의 의사표시
  • 4. 임금체불고소, 법원의 결정arrow_line
    • - 임금체불고소,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임금체불고소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임금체불고소

임금체불고소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자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임금체불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

임금체불고소를 위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 회사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를 하게 된 근로자이며, 피고는 회사의 경영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와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이내 곧 갈등으로 번졌고, 분노를 참을 수 없던 피고는 대화를 중단하고 의뢰인에게 회사를 나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말에 따라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피고에게 정확히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질문에 피고는 명백한 해고 의사를 밝혔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고소를 진행하고자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임금체불고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임금은 반드시 돈으로, 즉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은 매달 최소한 한번, 일정한 날짜에 지급 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에서는 이 법을 어길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임금체불고소 대응 방법

임금체불고소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착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이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h3 img임금체불고소 ① 퇴직금 대체

피고는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대신할 물품들을 충분하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보았을 때,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의 요건도 충족한 것이 아니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임금체불고소 ② 해고의 의사표시

피고는 순간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한 말일뿐이며, 의뢰인을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고에게 해고의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연락을 하였고 피고는 해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고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고를 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임금체불고소, 법원의 결정

법원은 노동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3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금체불고소에서 청구액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임금체불고소,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은 부당해고·산재소송 등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한 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진단 및 규제 검토, 사고 대응 및 민·형사상 자문 등 산업현장에서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산재전문변호사와 노무사 등 3~20인의 전문가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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