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조력 |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근로자 사망 사업주 의뢰인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노동전문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사업주가 안전초지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계단이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는 난간 및 계단에 주의를 요하는 문구가 전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계단은 잠깐의 작업만을 위해 설치한 임시 계단이어서 주의 문구가 생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위의 사정을 감안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은 물론 현장 작업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