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성공사례] 급식소에서 미끄러진 의뢰인, 급식운영기관에 산재소송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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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은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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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산재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드는 직원으로 배식통을 옮기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소는 조리 직원들을 위해 바닥을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미끄럼 방지 신발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산재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재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급식소에서 조리 직원으로 배식통을 옮기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소는 조리 직원들을 위해 바닥을 미끄럼 방지처리 하지 않았으며, 미끄럼 방지 신발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급식소에는 직원이 턱 없이 부족했지만 직원을 더 뽑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급식운영기관을 상대로 산재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를 맡아줄 로펌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산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산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해사항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재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산업재해 손해배상 총액 산정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

산재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산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점심시간이 운영되었으며, 소수의 인원이 900명의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점심 시간을 운영하였다는 점

급식소에 미끄럼 방지 바닥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직원이 부족하여 원고가 무거운 배식통을 몇 번이나 옮겨야 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산재소송 성공사례] 급식소에서 미끄러진 의뢰인, 급식운영기관에 산재소송 승소

산재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아내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산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산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산재소송

산재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소송은 산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열악한 급식소에서 일하느라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산재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노무에 종사함으로써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산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