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신고 절차, 퇴직금 미지급 기준은?

퇴직금미지급신고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뒤 퇴직할 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를 진행해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를 당할 수 있는 퇴직금 기준, 즉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으로는 사업주와 직접 대화, 고용노동부 신고, 법적 소송 진행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사유에는 사업장의 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파산선고를 결정,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산 인정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 개시, 파산 선고의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 공단에 지급 청구서 제출

2.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 명령, 조정 또는 경정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를 안 준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 기준이 성립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위와 같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 민사 소송 등 파생되는 법적 절차가 다양하기에 원스톱 대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본 법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은 퇴직금미지급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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