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산업안전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산업안전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6.4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0/1728541352574.webp" width="800" height="400" alt="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현황"></figure>&nbsp;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의 확대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nbsp;&nbsp;<blockquote>중대재해처벌법이란&nbsp;</blockquote>&nbsp;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nbsp;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nbsp;&nbsp;최근에는&nbsp;5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nbsp;정부는 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하였는데요.&nbsp;&nbsp;그렇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현황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 원래는 부칙 규정을 통해&nbsp;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nbsp;&nbsp;하지만&nbsp;2024년&nbsp;1월 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nbsp;5인 이상&nbsp;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책임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혹은 개인 사업주가 됩니다.&nbsp;&nbsp;다만&nbsp;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nbsp;&nbsp;다만&nbsp;20~50인미만 중 제조업,&nbsp;임업,&nbsp;하수,&nbsp;환경,&nbsp;폐기업 등&nbsp;5개 업종에 한 해&nbsp;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nbsp;&nbsp;1.&nbsp;대표 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nbsp;&nbsp;2.&nbsp;대표 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nbsp;보건 관련 조직,&nbsp;인력,&nbsp;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nbsp;&nbsp;3.&nbsp;중앙행정기관,&nbsp;지방자치단체,&nbsp;지방공기업,&nbsp;공공기관의 장&nbsp;&nbsp;4.&nbsp;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nbsp;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책임 주체

1.&nbsp;근로자&nbsp;&nbsp;2.&nbsp;도금,&nbsp;용역,&nbsp;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nbsp;&nbsp;3.&nbsp;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nbsp;노무 제공자&nbsp;&nbsp;4.&nbsp;일반 시민&nbsp;&nbsp;<blockquote>상시 근로자란&nbsp;</blockquote>&nbsp;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일에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nbsp;기간제 근로자,&nbsp;단시간 근로자,&nbsp;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nbsp;&nbsp;개별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별 인원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nbsp;&nbsp;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nbsp;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nbsp;&nbsp;제외 근로자로는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상법상 등기임원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보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nbsp;1명 이상 발생하거나,&nbsp;동일한 사고로&nbsp;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nbsp;2명 이상 발생,&nbsp;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발병자가&nbsp;1년 이내에&nbsp;3명 이상 발생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일반 시민의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nbsp;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nbsp;제조,&nbsp;설치,&nbsp;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nbsp;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nbsp;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nbsp;10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 해당합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nbsp;&nbsp;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지 않습니다.&nbsp;&nbsp;경영 책임자 및 사업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nbsp;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nbsp;&nbsp;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nbsp;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nbsp;&nbsp;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nbsp;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9.21%;"><col style="width:50.79%;"></colgroup><tbody><tr><td>사망 시</td><td>1년 이상 징역 또는&nbsp;10억 원 이하 벌금&nbsp;</td></tr><tr><td>부상자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td><td>7년 이하 징역 또는&nbsp;1억 원 이하 벌금&nbsp;</td></tr><tr><td>양벌규정(법인)</td><td>사망 시&nbsp;50억 원 이하 벌금,&nbsp;그 외&nbsp;10억 원 이하 벌금&nbsp;</td></tr></tbody></table></figure>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nbsp;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처벌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 후 개시&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유해,&nbsp;위협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화 점검 및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nbsp;그러할 뻔한 경우 재발 방지 대책 마련&nbsp;</label></li></ul>&nbsp;50인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a href="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산업안전 대진단</a>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 및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먼저 통신설비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nbsp;&nbsp;비상 대피장소로 긴급대피해야 하며,&nbsp;상황 발견자,&nbsp;관리감독자 등이&nbsp;119&nbsp;신고 및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nbsp;&nbsp;또한 사업장 관할 🔗<a href="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H038&amp;searchGubun=1&amp;searchRlm=2">지방고용노동관서</a>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nbsp;&nbsp;보고 양식에는 사업장의 정보,&nbsp;재해자 인적 사항,&nbsp;재해 발생 내용,&nbsp;사고 발생경위,&nbsp;조치 및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nbsp;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nbsp;거짓 보고한다면&nbsp;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nbsp;&nbsp;50인미만 기업에서의 중대재해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nbsp;보건 의무 이행과 검토를 받아 예방해야 합니다.&nbsp;&nbsp;또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인과관계에 대해 검증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 가능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안전,&nbsp;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자문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안 제시,&nbsp;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nbsp;재해는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nbsp;🔗<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choice">법무법인 대륜 상담</a>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