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소송, 정당한 절차
- 2.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 조건은
- 3.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 -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 -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2. 부당해고 구제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 -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3. 재심결과에 대한 부당해고소송 제기 절차
- 4. 부당해고소송, 전문가 조력
1. 부당해고소송, 정당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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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부당해고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의 귀책 사유나 부득이한 사업 상 경영 환경 악화가 있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지 통지서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30일 전에 예고 및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 불가능,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예고 절차 없이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 조건은
부당해고소송이 가능한 부당해고 성립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서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취업 규칙에서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해고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인 것입니다.
3.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부당해고소송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그 충격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부당해고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결정합니다.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2. 부당해고 구제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당해고소송, 소송 절차 3. 재심결과에 대한 부당해고소송 제기 절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근로자가 불복한다면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지방 행정법원에서 처리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 청구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한 증거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소송, 전문가 조력
부당해고소송을 위해 개인 근로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회사와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과정과 함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더욱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륜에서는 부당해고소송 승소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