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재변호사 조력 | 사내에서 상해입은 의뢰인 조력해 산업재해 승인

대전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주최로 직원들의 유대감을 높인다는 취지로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고 그 전체적인 총괄을 의뢰인이 도맡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본인의 직무와는 크게 관련 없지만 이 또한 업무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체육대회 도중 의뢰인이 다쳤고, 발목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육대회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승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고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산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다가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전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례도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혹은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도 사업주의 주관이나 지시, 혹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일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산업재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사내 행사나 동호회, 체육대회 등에도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지시했다면, 혹은 사업 운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시간 외에 진행되었거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산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산업재해신청을 했으나 부당하게 승인이 거부될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전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던 사건 당시 상황과 행사의 주최주관에 회사가 관여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수집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전산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재해 승인을 거부했던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며,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