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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반환소송 민사 절차 알아보고 싶습니다.

차용증 없이 가족같은 20년 절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돈을 갚아라 해도 변명만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요.4번에 걸쳐 빌려준 돈만 8천만원이 넘어요.대여금반환소송 민사 절차 알아보고 싶은데잘하는 변호사사무실 있을까요?

조회수 1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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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Q

이혼소송절차 복잡한데 이혼소송변호사한테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말 없이 부인이랑 살고 있어요. 대화가 일체 없고 저는 직장생활하고 있고 와이프는 가정주부입니다. 애는 한명 있는데 거의 시터 이모님께서 봐주시고 있어요.너무 대화가 없고 부부간의 교류도 없어서 처음만난 사람보다 어색합니다.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까 했으나 행복하고 싶어 결혼을 했는데 왜이럴까 자책하다 이혼을 할려고 결심했어요.이혼소송절차 복잡하더라고요 혹시 이혼소송변호사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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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Q

명예훼손죄처벌 형량 궁금해요. 사건 연루됐어요.

저는 직접 가담한 건 아니고 학교 동아리 내에 단톡방이 몇개 있거든요?거기서 어떤 복학생 선배가 뻘짓을 너무해서 저희끼리 있는 단톡에 욕을 좀 했어요.근데 그 단톡에 속해있던 애가 그 복학생 선배가 속한 방에 욕을 하게 된거에요.그래서 그 선배가 저희 전부다 명예훼손죄처벌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명예훼손형량 높겠죠? 해결 방법 없나요?

조회수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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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Q

천안성범죄변호사가 강제추행 상담 직접 해주는 곳 찾아요.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최근 취미활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다가 스킨쉽이 좀 오갔거든요?그래서 활동 끝나고 맥주 가볍게 먹으면서 대화 나누다가 제가 껴안았는데너무 수치스러웠다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냐고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데 천안지역 쪽 법률 사무실 있나요?천안성범죄변호사가 강제추행 상담 직접 해주는 곳 찾아요.

조회수 5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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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Q

경영권분쟁으로 법률자문 받고 싶은데요.

5인 미만 회사를 운영하다가 3년동안 갑자기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되었고 저희에게 인수합병을 제안한 회사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했었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엄청난 손해를 입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을 취소하고 경영권 획득을 원하는 상대 기업에 방어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영권분쟁으로 법률자문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소송에 대한 도움주세요.

조회수 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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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Q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불복 과정 어떻게 되나요?

여자친구 데이트 폭행죄로 벌금형 처분 받았는데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여자친구의 진술만으로 제 행위가 유죄 입증이 되었어요.벌금 내기도 억울해서 다시 제기하려 하거든요?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불복 과정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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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Q

교통사고 민사소송

개인사업자로 음식점 1인매장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사고가나서 8일입원 9일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보험사쪽이랑 합의는 했습니다. 중요한거는 1인매장인데 8일간 매출못번거를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하다는말도 엎드려 절받기로 했구요 저는 보복운전으로 신고를했는데 불송치로인해 이의신청을했고 상대방은 모욕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8일간 장사를 못해서 지금 미수금이 있어 죽을맛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7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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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Q

음주운전 벌금

수치는 0.049에 운전거리가 꽤 됩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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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Q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0 세대의 오피스텔 소유자중 한명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한지30년된 건물로 운영위원회 회장이 혼자 처음부터 현재까지 30년을 자치관리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본인이 만만한 사람만을 세워놓고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해촉통보도없이 회의시 연락도 안하며 회의는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할시에만 요식행위로 1년에 한번 정도하며 몇년전에는 본인 회장은 월급을 가져가던중 중단되었으나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교체하며 회장의 후배에게 공사를 주었으며 1년이 지난 즈음 회장의 비리 및 독단에 불만이있던 소유자가 공사업체가 공사비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회장이 긴급 회의 소집후 본인이 처리할테니 1년간만 본인의 월급을 가져가게해줄것을 요구하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불하기로하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인 스스로 인출해 가고있으며 관리소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것을 회장 마음데로 운영하며 누가 본인보고 출근하라고 한적없는데 12시 정도에 출근하여 우리 공용부분의 사무실을 회장 본인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집기  등 모든 비용을 관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5시쯤 퇴근합니다. 물론 안나올때도있고 건물 관리 또한 형편없는것은 당연하고요. 건물의 공용 부분인 주차장을 2019년 부터 본인이 운영하며 운영 수입은 단1원도 공개안하고 3년전부터는 주차장 운영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지적을하니 주차장은 위탁주었다고 변명하며 위탁 받은 사람이 다름아닌 회장 부인이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고 주차비도 인상하였으며 외부 차량까지도 받아 건물 입주자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건물 관리실 직원중 한명(회장 동생)을 점심 시간 등 주차장 관리를 하게하고 본인도 부인을 대신해서 주차장 근무를 할때가 많습니다. 회장은 명예직으로 알고있으나 월급도 본인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 가져가고 위탁 주었다는 주차장은 부인이 운영하며 건물이 회장 본인의 건물인냥 본인들 이익만을 추구할뿐 건물 관리에는 수수 방관하고있습니다. 이렇듯 이에 불만있어 항의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겁을주기도했으며 누구도 감히 항의할수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30년을 혼자 회장직을 유지하고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장을 다른사람으로 선출 하면 되지않나 하지만 회장 자신이 안건을 올리지도 않거니와  허수아비 위원들을 세워 무의미합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임대료가 싸다는 하나로 임차하여 사는 젊은 사람들은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고 관리는 안되며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지불하나 충당금 통장 및 잔액 등 을 지금까지 공개한적없어 더는 이런 사람을 묵과할수없으며  해당 내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지요? 이와 별도로 여러 내용이 있으나 모두 열거할수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조회수 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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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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