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범죄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술집에서 어떤 여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테이블 합석 이후 좀 친해져서 저도 모르게 가슴 부분을 더듬게 되었는데 소리 지르며 갑자기 절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구요. 물론 신체 접촉을 한것을 잘못일 수 있지만 상황상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 여자가 상식에서 벗어난 합의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좋은 방법 있을까요?

시댁 스트레스 이혼도 가능한가요?

정말 참다참다가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시댁의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인지 이럴때마다 참고 넘기라고만 하는데요. 매번 잔소리 하고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방관만 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까 합니다. 시댁의 간섭과 무시, 폭언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우울증에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댁 스트레스 이혼도 가능한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릴께요.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고부갈등 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 살림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으십니다. 그 정도야 괜찮다고 치더라도 매번 몰래 오셔서 집안꼴이 어떻니.. 아들의 앞길을 막니 하면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결혼했으면 안됐다고 하며 은근슬쩍 이혼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의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아파트 입구에서 코너를 돌다가 나무를 들이받아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8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취소 외에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퇴근길에 뒷차가 제차를 갑자기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죄송하다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7:3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전 분명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서서히 멈췄는데 급정거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원래 디스크가 있는데 더 심해져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잘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통사고쪽 변호사님 계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증액신청, 변호사님 도움 필요합니다.

전남편이랑 이혼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도 크고 물가도 오르다보니 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만으로는 감당이 안되네요. 전남편한테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절대로 더 줄수 없다고 알아서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양육비 증액신청하면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도움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데이트폭력 고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사귄 지 1년 정도 됐는데,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전 애인 이야기가 나와서 다툼이 약간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때리고 칼로 위협했어요 자취방에 둘만있었던 상황이라 따로 증거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데이트폭력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해 볼테면 해보라면서 무시하며 오히려 계속 더 협박 받는 상황입니다.  무서워서 접근금지 같은 것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냈는데 실형 피하는 방법 있나요?

옛날에 술 마시고 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밤늦게 친구랑 술 마시고 집 가는 길에 조금 덜 취한 제가 그 친구 차를 제가 잠시 운전했어요.. 조금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무면허 교통사고로 적발됐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술까지 마셔서 징역 살게 될 까봐 솔직히 무섭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반성 중이고요..혈중알코올농도는 0.13%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건 아니니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아니면 감형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 무혐의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

취준생이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구하고 있었는데요.  단기 알바인데 시급 높길래 지원했고 이제 막 일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아야 된대요. 거래처에서 대금 받아오라 해서 했을 뿐인데..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이 알바가 사기 범죄 집단인지는 정말 몰랐는데, 저도 처벌받을 확률 높나요? 만약에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