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45,622 | 2023-10-02

성범죄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술집에서 어떤 여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테이블 합석 이후 좀 친해져서 저도 모르게 가슴 부분을 더듬게 되었는데 소리 지르며 갑자기 절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구요. 물론 신체 접촉을 한것을 잘못일 수 있지만 상황상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 여자가 상식에서 벗어난 합의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좋은 방법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분류 되는데요.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적 처분까지 내리고 있으며, 성범죄 합의금을 제시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해자는 형벌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추진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도움 받길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