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냈는데 실형 피하는 방법 있나요?

조회수 81,194 | 2023-10-06

옛날에 술 마시고 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밤늦게 친구랑 술 마시고 집 가는 길에 조금 덜 취한 제가 그 친구 차를 제가 잠시 운전했어요.. 조금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무면허 교통사고로 적발됐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술까지 마셔서 징역 살게 될 까봐 솔직히 무섭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반성 중이고요..혈중알코올농도는 0.13%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건 아니니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아니면 감형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빠르게 사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 질문자분을 위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면허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법적 도움 없이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다면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귀하의 상황처럼 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 상태까지 더해졌다면 형량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안은 주변에 cctv와 같은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법조인과 가능한 다양하게 선처 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셔서 법률 상담을 예약하고 자세하게 사건 검토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