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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혐의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90,973 | 2023-10-06

취준생이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구하고 있었는데요.  단기 알바인데 시급 높길래 지원했고 이제 막 일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아야 된대요. 거래처에서 대금 받아오라 해서 했을 뿐인데..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이 알바가 사기 범죄 집단인지는 정말 몰랐는데, 저도 처벌받을 확률 높나요? 만약에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A
본인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버린 억울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행한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무조건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억울함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안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범죄 집단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처벌 가능성에 놓일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위해서는 첫 대응부터 허술함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법조인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재판에서 유리할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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