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장애아동학대 범죄 질문

저희 언니가 자폐아 전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자폐아 극성 엄마가 저희 언니를 장애아동학대 신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계속 교육 시간을 망치고 애들을 때리는 아이를 제지한 저희 언니를 아동학대범이라고요;;;; 애도 괜찮다는데 애 엄마가 난리입니다 저희 언니 어떻게 하면 좋나요? 유치원도 안나가고 울기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싶어여ㅜㅜ;;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남친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헤어진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남친의 과거사와 현재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욕을 먹게끔 글을 올리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이랑 이혼을 하시고 현재 일반 가정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집이 부잣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어머님이 그집에서 물건을 훔치셨을 줄은 상상도 못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물욕이 좀 있으셔서 그 집 그릇이 탐이 나셧나봅니다.... 그집 부부 연말이라 집 비웠을때 밤에 들어가서 전시된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만 써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돌아올때쯤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몇천만원 하는 골동품 같은 거였고 그 집부부도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님을 신고 했더라고요.... 곧바로 돌려드렸는데... 경찰에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욕죄 특정성

레이나 ㅂㅅ 엄마 뱃살 이런말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레이나는 게임 캐릭터 입니다

군대에서 시비 걸려서 싸웠는데 다쳤습니다. 군대폭행인가요

친한 동기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툭툭치면서 몸으로 장난치는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초반에 몇번은 받아 줬는데 이게 1주일이 되고 1달이 되면서 3달이라는 기간동안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이나 팔쪽에 멍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무시하고 평소에도 계속 툭툭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과정에서 맞고만 있기 싫어서 저도 때리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날 제가 다른 동기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등이랑 허리쪽을 "원 투"하면서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툭툭쳐서 화가 너무 나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싸우게 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엎어치기 당해서 얼굴 부터 떨어지면서 얼굴 쪽을 다쳐서 6바늘을 꼬매게 되었습니다. 얼굴이라 흉터가 생길까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군대폭행? 이 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고소를 하면 승산이 있는지? 합의금은 몰라도 치료비는 청구하고 싶습니다. 2)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지? 3) 상습적으로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어필 할 수 있는지? (많이 참고 힘들어 하던걸 지켜본 동기들이 있어서 증인은 충분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소 몸으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그친구를 때렸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군생활 하느냐고 힘든데 얼굴까지 다쳐서 미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대전법률사무소..교통사고 문의

아는 지인이 국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블랙아이스때문에(본인 왈) 차가 미끄러져서 도롯가에서 리어카 끄시던 할아버지를 쳤고 결국 그 분이 3달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살인범이 되는걸까요.... 아직 어린 친군데..참...위로의 말이랑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는게 제가 없어서요 ㅎ  대전법률사무소 있으면 추천도 해주고 싶은데 잘하는 곳 있을까요?

이혼양육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현재 이혼 소송 예정중이고 제가 잠시 집을 나와있는 상태라 아이는 아이아빠와 함께 있습니다. 양육권 제가 받고싶은데 혹시 이혼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요건들이 존재할까요?

공동명의, 퇴직연금 부부재산분할 하려면

1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은 공무원이라 매달 수령액이 저보다 적었지만 추후에 퇴직연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하고싶은데 가능하겠죠?  2그리고 집이 공동명의인데 제가 갖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3상대방이 유책이 있어서 이혼을 한다고 주장하면 공동명의로 된 집이 제 몫으로 돌아올 수 잇나요?  4최근에 공동명의로 바꿧고 원랜 남편 명의였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부부재산분할 알려주세요.

사기죄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다른 사람 폰 유심칩 가지고 상품권 결제를 몇년동안 걸쳐서 몇천을 했더라고요... 결국 걸려서 사기죄고소 당한 상황인데 어떤 죄목에 어떤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해결 방법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