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포항이혼변호사 이혼거부하는 상대

크게 다친적은 없지만 싸울때마다 드러나는 남편의 폭력성에 너무 지쳐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 또 울면서 붙잡고 용서를 빌고 그런 세월만 5년이 넘어가네요  아이들도 아빠한텐 정이 없어 이제 정말 갈라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몸도 맘도 너무 지칩니다... 포항이혼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주세요

투자사기고소 당했다면

저희 형님이 코인에 빠져계신데 최근엔 코인 투자사기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혈압오르는데 그래도 신랑은 본인 누나라고 싸고 돕니다.  연을 끊는다해도 일단 지금 문제는 해결하고 이야기를 꺼내야할 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그 외 수익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도 폭행죄고소 당하나요?

길거리에서 취객이 2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노려봤다며 저의 뺨을 떄렸고, 하지마시라고 쌔게 밀었는데..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 구조물에 부딪혀 이가깨졌다고 하네요... 일단 얼떨결에 병원가보시라고 연락처를 드렸고.. 다음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였고, CCTV는 혹시나해서 가봤더니 없었으며 목격자는 있었으나..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런경우 상해죄?폭행죄고소 당하나요?또 이런경우에도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증거수집, 신고 질문

올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이 7살때부터 싸워서 아예 말도 한마디 안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에게 자주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거나 손 또는 도구로 구타를 당하며 *친년, *신, *발새끼 등의 폭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더 어릴때는 매를 맞긴 했지만 폭력은 없었고, 바이올린 학원에 가서 친구와 놀고 있으면 들어가서 머리채를 끌고 나오겠다거나, 경시대회 기출을 풀다 답을 베꼈다는 이유로 그 간 풀었던 종이를 다 찢어발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인 학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나 심기를 거슬렀을 때 2-3시간 정도의 폭력을 당하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 및 폭언은 6학년 중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6학년 초중반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처음에는 먹히지 않고 더 맞기만 했지만 제가 엄마와 비슷한 체격이 되어 물리적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니 어느 정도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우울증 약을 몇 달 복용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해 사과도 하더니 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너를 때리기만 했냐, 넌 왜 그런 것만 기억하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등의 말을 하며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6학년 초반 때 엄마와 아빠가 갑작스럽게 화해를 했지만 저는 아빠와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감정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아빠에게도 3,4차례 정도 일회성으로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오빠도 어릴 때 이런 비슷한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도 지원해봤지만 떨어졌고, 잘못된 것이란 인식이 들고 나서 또한 겁이 나서 신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6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아봤지만 엄마가 데리고 간 곳이라 이러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몇몇 사례를 들어 맞았다는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고 멍 흔적을 사진 찍어 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아 변호사 수임도 어려워 지식인에라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행위가 맞는지,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그루밍 사건 가해자

제 남자친구가 디지털성범죄 것도 그루밍 성범죄 사건 가해자랍니다. 트위터를 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거에 관심도 없어서 냅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당했다네요 . 상대방 여자애는 제 남친이랑 처음엔 그저 친한 넷상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합의하에 야한사진을 가끔 주고 받았는데 딱한번 남친이 협박을 해서 야한 사진을 주고 받았다더라고요  너무 힘들지만 이미 가족들한테 인사도 다 시켰고 결혼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 일단은 이상황을 같이 모면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산변호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픈톡에서 만난 여자애랑 하룻밤을 보냈는데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보니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 나이가 들어보여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어봤을때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긴했는데 그냥 장난치는건줄 알았어요....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서로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아니면 부산변호사 의견서 받아가면 해결 될까요? 어쩌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손해배상민사소송

저희 부모님은 작년 8월에 과일 플레이팅 가게를 인수하셨습니다. 이 일이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빠서, 전 사장과 함께 일했던 실장님 한 분을 주말 알바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6일, 전 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찾아와 갑자기 실장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배달 때문에 가게에 없어서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내의 문과 과일, 기구 등이 파손되었고, 전 사장한테 폭행당하는 실장님을 지키려고 몸으로 막았던 저희 어머니 역시 왼쪽 팔과 머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다고 하시고, 저도 언제 후유증이 다시 생길 지 자식으로써 마음이 아직까지 안 놓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말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을 입었고, 가장 바쁜 시간대에 배달하지 못해서 거래처를 다른 경쟁 업체에 몇 군데 뺏겨 장기적인 영업 손해도 입었습니다. 또한 새벽에 어머니 혼자 일하길 두려워해 새벽 알바를 추가로 구했습니다. 물론, 전 사장은 영업 방해, 기물 파손, 폭행, 특수 폭행으로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고, 현재는 검찰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전 실장님과 전 사장이 3년동안 애인(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장은 유부녀이며 2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장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만, 본인의 사랑싸움으로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면서 사과의 한 마디도 없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막았던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일하기 싫으니 그만두겠다." 이렇게 연락하고는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도의적 책임감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은 불륜관계를 부정하지만 전 사장님 쪽에서 증거자료도 있다고하니 일단 저의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실장님도 이번 폭행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옳지 않았다고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실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수원법률상담 잘 해주시는 분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최근에 몰래 찍었던 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계속 연락 안받으면 인스타에 뿌리겠다고요... 제연락 다 차단하고 답장이 안와서 홧김에 한 말인데 제가 했던 말을 캡쳐해 보내면서 내일 고소하러 갈거라고 콩밥 먹을 준비하라고 답이 왔네요...  근데 이 영상이요 . 최근껀 몰래 찍은거긴한데 나머지는 다 합의하에 찍은건데요..... 이거까지 모조리 고소할 수 도 있나요?? 진짜 유포할 마음은 없었는데요... 미안하다고 보내도 답도 안오고 미치겠습니다.. 수원법률상담 잘해주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주세요..

포항변호사사무실 잘하는 곳있나요..

친구랑 아는 여자애를 불러서 술을 많이 먹이고 셋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다음날 여자애가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선 그냥 성폭행도 아니고 집단 성폭행이라 무슨 특수?혐의가 붙어서 큰일난거라고 겁을 막 주더라고요; 근데 친구도 ㅈ된거 같다고 우리 변호사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1.벌금형으로 해결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보니까 처벌불원서?받으면 된다던데 그거 받으면 벌 안받아도 되는거죠.  곧 경찰조사 있는데 진술할때 합의하에 했다고 말하는게 좋은지 그냥 인정하는게 좋은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저희끼리 해결 할 순 없을까요? 5.포항변호사사무실 잘하는곳도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