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피고입장 방어]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소송 제기, 퇴직금 등 지급 의무 없음을 밝혀냄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임금소송 제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A씨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했는데요.

A씨가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퇴직금과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임금소송서 월차, 법정공휴일 수당 등 적용 안되는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금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팀은

1) 피고인의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47조에 ‘일용직 사원은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조건은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였으나 주당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인정상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임금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