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법적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217 | 2023-06-16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구요. 우선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별에 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네요.. 제가 근무중인 곳에 오래된 한 블랙컨슈머 고객이 있는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직원이 욕을 했다 등등) 회사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식 민원을 넣었고 민원은 비공개 처리가 아닙니다. 또한, 직원용 전산화면에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고 민원은 접수되는 즉시 민원 처리 관련 주관부서와 제가 있는 부서의 책임자와 동료들에게 통보되어 많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특정다수 앞 공개되어 공연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또한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기전 매장에서 저의 책임자와 다른 동료들에게 구두로 저 직원이 나에게 욕을 했다면서 난리를 한번 부렸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민원을 넣은거구요. 그 민원은 한달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정신적으로 최근 너무 피폐해지고 힘든 상태입니다. (과거 이러한 일들로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했었는데 요즘 상태가 다시 안좋아지고 있어요) 오셔서 업무처리 하시는 것 외에도 계속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시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을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는 성립이 안되는거겠죠?.. 또 지속적으로 제가 받고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것도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너무 참기가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에 찾아오면 녹음기로 녹음도 해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거나 그와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모욕죄 혐의로 법적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을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 등 갈등 상황이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면, 피해 입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파악 및 사안별로 적합한 대응방안을 차별화적으로 제시해 긍정적인 판결을 도모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