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병역법위반 형사 처벌 확률 관련

아들이 청력 장애가 있는것처럼 위장해서 병역법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것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허위진단서 발급 조작이랑 병역기피 등등... 형사 처벌 받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 돈주고 같이 재판받으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냥 억지로라도 군대 빨리 보내면 좀 선처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대구변호사사무실 이혼상담 추천

자식이 3명이나 있어서 얘들을 제가 케어해야하니까 남편이 술먹고 때려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성격이 안좋아져서 이대로 살다가는 범죄자 만들판이라 안되겠다 싶어 이혼상담받고 따로 살고 싶어요   형사처벌받으면 좋겠지만 깜빵나와서 복수하러 올까봐 무서워서 일단 이혼만요.. 남편이 유책이 있으니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같은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할것같은데 도움 받아볼만한 대구변호사사무실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동산법률상담 문의

2년 전세 계약 끝나고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보증금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집 수리비용 달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안주고 있어요 집 깨끗하게 썼고 수리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돈없어서 배째라하고 있는듯 보증금반환청구소송하려고 부동산법률상담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서 받아보는게 좋을까욤

병원 진료거부 의료법위반

제가 어제 저녁에 속이 너무 쓰려서 응급실을 갔어요 제가 위가 약해서 위경련으로 그 병원에서 진통제 3~4번은 맞은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갔을때는 병원에서 소아과진료가 어렵다고 진료거부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만 14세이고 키,몸무게 모두 문제있을만큼 작거나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부모님과 저 모두 당황하여 그냥 알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근처 약국에서 위장약 사서 먹고 아픈거 참고 잤아요 이런경우에 저희가 가만히있는게 맞나요? 의료법위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이 행정소송 되나요?

며칠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데 제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무단횡단때문에 벌어진 사고이고 사고 직후 제가 해야할 모든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일단 그렇다 쳐도 면허 취소 처분 받았어요 음주 수치가 좀 나왔거든요ㅕ 합의도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됐죠? 행정소송해서 구제받고 싶은데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구해요

자영업자개인회생 건

근로소득 없는 사람도 자영업자개인회생 되는 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매달 소득이 작은데 괜찮나요

인천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유류분 청구하려면

제 아버지는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미 입원 전부터 형제 중에 한명(둘째언니)가 아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유산(아파트)를 받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잘 돌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언니가 진짜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형제들은 납득할수가 없어서 유류분 청구해보려고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찾고 있어요. 모든 자식은 공평하게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상담 먼저 받아봐야 할까요?

부천민사소송변호사님 사기죄 사건 맡기려는데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3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받아서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했는데 진짜 30%의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목돈을 넣게 됐어요 그런데 1억 원을 투자하자마자 가치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지인은 연락두절됐어요 이거 사기죄 맞죠 ㅠㅠ 부천민사소송변호사님 찾아서 고소랑 손해배상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국가배상청구소송 방법이 뭐예요?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났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었는데요.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 책임을 묻고 싶어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