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모욕죄성립요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는 행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서 모욕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서 기억은 안나지만 엄청 심하게 했다고 하네요..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듣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어떻게 될까요?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님 답변 부탁드립니다(구청난동)

술에 취해서 어제 구청 민원실 창문을 부쉈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은 안나지만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말리자 난동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어떡하나요. 처벌 받나요?..

부산뺑소니변호사 답바랍니다.

최근 밤길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당황해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치신 분은 연세가 많다고 들었고 현재 위독한 상황이라고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부산뺑소니변호사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안양이혼상담 바랍니다.(와이프 바람)

와이프 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차고 아이 둘 있고 공동재산 7억쯤 있는데 재산분할 저한테 득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 둘은 엄마를 더 따르기 때문에 양육권은 넘기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프리랜서로 수익이 불안정하고 집안일은 같이합니다.  안양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반성문 써야하나요?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행패부렸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처벌 당할 위기인데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쓰는걸로 해결되나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책임 물으려면 상간녀소송? (손해배상합의서 작성했음)

1년 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회사 직원이었구요 .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달라며 집 앞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길래 손해배상합의서 작성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또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계약서상 또 만나면 1억 주겠다했는데 말이죠.  상간녀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제주음주운전변호사 문의....

제주음주운전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최근....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실형 선고 받을 수 있다는데.... 도와주세요....

스토킹범죄 신고 방법, 저 같은 스토킹 사례 해결 알려줘요

클럽에서 알게 된 남자가 자꾸 집에 찾아오고 연락합니다 ㅡㅡ 저 알바하는데 찾아와서 앉아있고 마칠때 집까지 따라오고  싫다는데도 자꾸 이러는데 스토킹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같은 스토킹범죄 사례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알려주세요;;

물품대금 소송) 물품대금결제 안해줄때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결제 3달째 안해주는데 이거 사기로 물품대금 소송할 수 있나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