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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 신고 방법, 저 같은 스토킹 사례 해결 알려줘요

조회수 3,625 | 2023-12-05

클럽에서 알게 된 남자가 자꾸 집에 찾아오고 연락합니다 ㅡㅡ 저 알바하는데 찾아와서 앉아있고 마칠때 집까지 따라오고  싫다는데도 자꾸 이러는데 스토킹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같은 스토킹범죄 사례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이나 직장 등 자주 생활하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질문자님께 공포심을 주었다면 스토킹범죄 신고 방법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한 스토킹 사례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접근금지 처분은 물론, 추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는바, 현재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이 본인은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중이었다거나 잠시 싸워서 그런 거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는 모든 혐의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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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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