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단속 기준 궁금해요

요즘 보니까 연말이라서 그런지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하는거 같은데 걸리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주 한잔 정도도 걸리나요? 맥주 한입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의료사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개복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었는데 수술 부위가 회복되기는 커녕 염증만 생기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회복 과정을 지켜보자면서 제 말을 안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졌다 싶어졌을 쯤에 퇴원해서 다른 병원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제 뱃속에 아니 글쎄 이물질이 있대요 전에 수술하면서 그 의사가 실수한것 같다고 의료사고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다시는 그병원 안가는 거는 당연하고  신고하고 제가 지금까지 고생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전세금안줄때 혼자 돌려받기 가능한지

흔히 뉴스에 나오는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이제 제 얘기네요 법적으로 대응해도 제 전재산을 돌려받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하는거보다는 훨씬 낫겠죠.. 전세금 안줄때 뭐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사람 한명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주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2년전 부동산 폭등할때 영끌해서 큰집 샀는데 지금 대출 이자만해도 거의 한달 월급 이상으로 나가고 있어서 살수가 없어요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상태라서 앞날이 깜깜하고 신용도도 계속 하락중이예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진주에서 개인회생 잘하는 변호사 만나볼 수 있나요 왜나면 이거 신청할때 잘 못하면 바로 기각된다고 해서 걱정되서요    미리 잘알아보고 신청하고 싶어서요 ㅎㅎ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질문 있어요!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빚도 많고 여자관계가 복잡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재산분할 반반하자고 했는데 남편쪽에서는 저희가 혼인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재산분할 안해도 된다고 저보고 그냥 위자료 좀 줄테니까 나가라고해요   이게 진짜인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싶은데 여기서 답변 얻을 수 있을까요~?

산재불승인 됐을때 행정소송 방법

제 아버지가 일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근복에서도 산재 불승인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 뒤집고 싶은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횡령고소 당한 상황이예요

저는 경리 직원이고 거래처에 5천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5천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머지 금액을 사적으로 조금 썼어요 갚을 빚이 많았거든요.. 결국 걸려서 회사측은 저를 해고했고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어떡하죠...

양산시 법원 근처에 변호사 아시는 분?

저는 사립 초등학교 3년차 교사입니다.  올해 담임을 맡은 5학년 반에 매일 짝꿍을 괴롭히는 아이를 상대로  수업시간에 일어나게 해서 훈육을 했는데 그 아이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둬서 제가 한 발언이 아동학대라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어요.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힘들게 임용 붙어서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한 댓가로 저는 형사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행동과 발언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혼자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시 울산 법원 근처에 법률 사무소  유명한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쪼록 최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사기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외배송 공구(공동구매)를 열었었는데 처음엔 잘 배송와서 재배송까지 잘 해드렸는데 그 뒤로 해외배송 산게 제대로 안와서 처음엔 이게 해외배송이 안온게 제가 잘 알아보고 샀어야하는데 제 잘못이 있는거 같아서 어떻게든 다시 주문을 해서 배송해드리려고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팔면서 돈을 모아서 다시 재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공구탑승하신 분들이 원래도 많았는데 제가 무슨생각으로 또 새로운 분들을 받았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공구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재구매를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다 늦어져서 점점 신고하겠다는 분들과 환불해달라는 분들도 생겨나는데 이게 무섭고 그땐 차마 물건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수가 없었어서 연락을 점점 피하게 됐는데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라도 사기 아니고 돈 모아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어야했는데 지금 벌써 3달정도 지나버려서 이제는 신고를 엄청 많이 당했고 경찰서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어떡해야 할까요.. 학생이라 돈이 많지 않아서 그냥 커서 할걸 너무 후회중입니다.. 이러다 집에 경찰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아직 부모님 두분 다 모르시고 저밖에 이 사실을 몰라요.. 간절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처음에 정말 우울증 비슷하게 겪어서 연락을 읽으면 환불을 빠르게 해드려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작정 잠수를 타버렸는데 지금은 옾쳇이나 앱으로 진행했어서 앱은 영구정지라 연락을 못보고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서 연락을 못드리구요.. 옾쳇도 다 나가버리셔서 못드립니다.. 경찰신고 접수가 된지 이미 좀 오래된거 같은데 아직 연락은 없지만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멀리서 경찰차만 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통이 와요.. 어떡하죠.. 벌금같은거 많이 내거나 감옥에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