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 성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였는지인데요. 고의라 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이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 신고로 인해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상대가 착오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통화 내용과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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