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제 얼굴과 차량번호가 나온 cctv 촬영 사진이 엘리베이터에 게시됐어요 제가 주차를 잘못했다고 오피스텔 자체에서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신고하면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자동차 차량 접촉사고 처벌 높나요?

저는 주말에는 주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술마시고 나서 무심코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집행유예 받은 적 있었어서 그 뒤로는 절대 안해야겠다 마음먹고 아무탈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저한테 그런일이 있었다는 일이 가물가물해서 또 술 조금마시고 집에가고 있었는데 앞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주랑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술냄새 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저번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이번에는 처벌 높게 받을까봐 무섭고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처벌 많이 높을까요...

김해법률사무소 추천 바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이상 알아온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의리가 있으니까 좀 큰돈을 빌려 줬어요 올해초에 갚는다고 했는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아직 안갚고 있고요 그래서 갚으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싸우게 됐고 몸싸움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해서 법률 사무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배은망덕한 상황이네요 김해 지역 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정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자친구랑 연말 데이트하다가 와인한잔 마시고 숙소가는길에 실수로 엑셀을 밟아 가드레일에 박았는데 경찰이 와서 무면허인거 걸렸고  음주운전도 검사했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2% 나왔어요 진지하게 반성 중인데 선처 될까요?

손해배상 소송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한적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인 것 같앗어요 저는 얼굴이 좀 심하게 다쳐서 한달 넘게 집밖에 못돌아다녔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사람 보면 무서워서 정신과 약먹는 중이에요. 가해자는 처벌을 받긴 했는데 저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서 억울하고 화가나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손해배상 소송하면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양산법률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양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임원이 많지 않아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음이 있긴 했고요. 얼마전에는 제가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술집가서 쓰고 돈을 빼서 썼다는 의혹이 있었나봅니다. 거래처 미팅이나 선물때문에 사용하게 된건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쓴적이 없는데 제 입장을 대변해주실 법률 사무소 변호사님 찾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관 진술 도움 원해요

제 딸의 말을 빌리자면 학교 점심을 먹고 시간이 남아서 친구들이랑 미술실에 있는 박스가지고 놀다가 좀 싸우게 됐다는데  딸이 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친구를 살짝 밀쳤대요 딸은 그 친구한테 바로 사과했지만 그거를 당한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받을 차례인것같아요 전담조사관 구성되는거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은데 여기서 간단히 도움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친구쪽 부모님이 법조계 사람들이라서 걱정되네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대요

썸타던 여자랑 저녁에 술마시고  2차까지 갔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저를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인데 그 여자가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당했다고 하는거 같아요. 차가 없어서 블랙바긋 증거나 합의 하에 한 문자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자세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거라고하더라고요. 그 전에 빨리 대응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머리가 새하얗네요 법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김해이혼변호사 소개 좀 부탁합니다

현재 저는 자녀 두명을 둔 아빠이며 최근에 아내가 바람을 펴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합의가 됐는데 양육권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저는 바람핀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키우고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본인이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합니다. 월급도 저보다 훨씬 적고 바람핀 남자와 지내는 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변호사 통해서 법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김해에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주변에 유명한 로펌같은거에 문외한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