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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정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2,216 | 2023-12-19

저는 저번에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자친구랑 연말 데이트하다가 와인한잔 마시고 숙소가는길에 실수로 엑셀을 밟아 가드레일에 박았는데 경찰이 와서 무면허인거 걸렸고  음주운전도 검사했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2% 나왔어요 진지하게 반성 중인데 선처 될까요?
A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일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지만, 음주까지 더해졌다면 법적 조력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법조인과 집중적으로 대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 가지의 범죄가 합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무거운 형량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의 경우 재범으로 문제가 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본 사안은 후자의 형량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경 및 구제를 원하신다면 자세한 사건 검토를 통해 감경 요소와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를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라는 것과 반성 정도를 피력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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