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강한가요?

제가 w사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상표를 유사하게 도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장 받았습니다   저는 그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혐의 인정되면 처벌 강하게 내려지는 분위기 인가요? 빨리 해결해야 회사도 잘 돌아갈텐데 소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방법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바람에 알바천국에서 단기 알바 구해서 하고 있었어요. 사무업무라고 들었고 대금 송금하는 일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보이스피싱이라며 체포됐어요  사기를 당했던 제가 이제는 사기를 친 입장이 됐다니 참 심란하네요 기소유예.. 꼭 아니더라도 실형 안나올 방법 좀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변호사님 자동차관리법 위반 맞는지 봐주세요

부산변호사님 자차 튜닝 정도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 튜닝 불법인가요? 자기가 가진 차 멋지게 꾸미는게 왜 안되나요 현재 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중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부산성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선임 급해요

부산 벡스코에서 했던 지스타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산 굿즈같은 물건 손에 꼭 쥐고 서서가고 있었는데요 다음역에서 나가는 사람들에 치이는 바람에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주우려고 숙이고 다시 일어나는데 제 앞에 계신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다리를 만졌다며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주우면서 스칠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억울합니다. 경찰서 가야하는데 혹시 좀 괜찮은 법무법인 부산성추행변호사 추천 가능할까요

이혼상담 변호사 계신 법무법인 찾아요

저는 남편과 약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날 여느때와 같이 밥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은 사실 만나고 있는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눈앞이 깜깜하고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이혼해주기 싫은데 그럼 재판까지 하게 되겠죠 저는 여태까지 전업주부였지만 가끔 재택알바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재산분할 잘 받고 싶은데 가급적 이혼상담 잘해주실 변호사나 법무법인 찾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변호사와 같이 가야하나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뒤에 있던 여자랑 서로 등이 부딪힌 상태로 가게됐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서 저는 그 사람이랑 더 딱붙게 됐는데 하..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이 그 사람 엉덩이에 닿았고 그거를 제가 손으로 뭐 만졌다고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와 꼭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혼자 가도 별 문제 없으면 혼자 가서 아니라고 우기게요 증거도 없는데 범죄자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게요  괜찮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근무 중인데요 기관의 여자직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제가 유일한 남자라는 이유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남자직원 화장실 청소할때 너무 급해서 잠깐 여자직원화장실 한번쓴게 씨씨티비에 찍혀서 그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니거든요.. 이럴때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받기 힘들까요 ㅠㅠ 혹시 있으면 방법 알려주세요..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2017년,2018년에 포항에서 지진났을 때 이후로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택이 오래돼서 조금 벽이 무너졌었고 그때 지원금 조금 받았었는데 그걸로 택도 없는것같아서 다시 손해 배상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았다길래 여쭤봅니다.

상간녀소송 절차에 필요한 거 다 말해주세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간녀한테 잊지못할 피해와 고통을 입히고 싶습니다   소송 절차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혼자 증거 찾는것도 힘들고 해서 변호사 도움 받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ㅠㅠ 상간녀소송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