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인천마약변호사 님 상담바랍니다(집행유예가능여부)

아는 지인 통해서 대마랑 LSD 를 조금 사서 했습니다.  최근 그 지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저까지 연루됐구요. 마약 구매 횟수는 4번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가요??? 인천마약변호사 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민증위조 당했는데 신용훼손죄 고소 되는 지 형사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서 제 민증에 자기 사진인지 ai로 만든사진인지 다른 얼굴을 붙여서 민증위조 해가지고  당근에서 물건을 팔며 제민증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멀쩡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거의 새거인 중고품이라고 전자기기를 파는것 같은데 후기들 보면 죄다 물건이 엉망이라면서 안좋은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실제로 중고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있고 번장에도 제 계정 매장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신용훼손죄 고소하고 싶은데 형사변호사님 되죠?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상담바람..

저는 46세 독신 남자이고 상대방은 회사 경리로 얼마전에 들어온 20대 여직원입니다,,,  23년 발렌타인데이--빼빼로데이날 모두 그녀에게 선물을 받았구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그녀와 교제를 시작하고자 어제 저녁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데려다주는 길에 제가 꽃다발을 주고 멋있게 기습키스를 했더랬죠,, 근데 숫기 없는 그녀가 놀랐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뛰어들어가버리더군요 ,, 근데 오늘 그녀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결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오늘 집앞에서 기다려 볼까 싶은데.,,,  제가 연애를 한번도 안해봐서리.,,,이게 변호사님한테 묻는게 맞나 모르겠는데,,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계시면  충고 부탁드립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의료법위반 사례 해당되죠?

폭행상해죄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허위로 진단서를 떼온거 같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갈비뼈가 왜 부러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한달 넘게 입원해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아닙니까. 의사 찾아가서 따지니결찰 불러서 쫒겨났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고소하면 의사 의료법위반 사례 해당되는거 맞죠????

상속재산관리인 고용관련?(상속재산분할)

저희집은 2남 1녀구요 제가 둘째, 막내는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가실때까지 제가 다 모셨구요 현재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 부양에 전혀 일조한게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항상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라  아버지 남기신 집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상태입니다. 근데 큰형님은 저희집에 없는 사람이나 매 한가진데도 그 사람 동의가 없으면 상속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현재 형님은 몇년째 연락이 안되고 행방을 모릅니다.  아버지 생전에 맨날 등처먹기 바빴던 사기꾼이라 별로 알고싶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끼리 끝내면 나중에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뒤에 딴말 안나오게 하려면 누구한테 맡기는게 좋나요?

성추행고소장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3개월 전에 알바생을 들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알바생이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위험해보여서 뒤로가서 물건을 대신 내려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하시는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더니  다음날 저를 신고했고 저는 억울하게 성추행고소장 접수됐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후 오는 연락은 다 피하고 가게도 닫고 안나가고 있습니다.... 알바생한테 연락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 물으니 회식자리에서 집에 간다하니 남친보러가는거냐고 왜 가냐고 잠깐 붙잡은것도 기분더러웠다며 한번은 참았는데 두번은 못참겠답니다. 닿기만해도 추행이라하니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질문있습니다(버스성추행)

저희 아버지가 버스에서 고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같이  지내왔기에 자부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어머니랑 같이 탄 버스에서 어떻게 그런짓을 하시겠습니까?? 아침 출근길 만원버스에서 여대생이 저희 아버지가 성기를 본인에게 갖다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스쳤다며 성추행으로 아버지를 신고를 했고 그 옆에 그 학생의 친구가 증언을 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데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시다 하십니다. 만원버스라 밀착될 수 밖에 없었고 저희 엄마 왈 , 아버지는 한 손으론 손잡이를 잡으시고 한쪽손으론 가방을 들고계셔서 그냥 손등이 어쩌다 닿일 순 있어도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요새는 다 피해자 중심이라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고들 하던데.. 억울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님 답변 바랍니다.

일조권침해,조망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되나요?

저희 아버지 사시는 주택 옆에 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딱 붙어서 짓는 바람에 아버지 안방에서 창문 밖 풍경이 벽이 됐습니다.  혼자사시는 것도 맘이 쓰이는데 창밖 풍경이 시멘트 벽이라니 열이 안 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건물이 지어지면서 햇빛도 거의 안들어와 아버지집이 냉골인데  이거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보상금 최대한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해결...

이번에 두번째로 걸렸습니다 재범이라 선처 받기 어렵다는거 잘 아는데요... 그래도 첫번째보단 수치가 꽤 낮게 나왔는데 형사처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분들 중에 음주운전 재범 해결해보신분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