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승소] 회사에 3,000만 원의 산재 보상금액을 청구함

산업재해로 영구적 장애 얻어 손해배상 요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이 일하는 현장은 몹시 열악하였는데요.

온·냉풍기가 없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으며, 작업장 내 전등도 켜지 못하여 의뢰인이 직접 손전등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워낙 현장 상황이 위험하다 보니, 오랜 기간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숙련된 의뢰인조차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 기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작업해온 의뢰인의 요구에 회사가 내린 답변은 '5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였습니다.

영구적인 장해로 인하여 향후 생계활동에 지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되어 억울했던 의뢰인께서는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작업환경 보완하지 않아 생긴 산업재해, 손해배상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노동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3,000만 원 이상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측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보안하지 않아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를 입증

■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 범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일실수입을 가능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할 때 산정 범위를 늘림

■ 사측에서 보낸 답변서의 내용(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준비함

재판부 "산업재해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지급하라"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회사)는 원고(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동일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손전등을 모자나 의류에 부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작업을 하여 의뢰인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청구 권원이 없어 이유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면 청구 내용 전액이 기각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손해배상 전담팀의 탁월한 전략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과 함께하여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