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대여금사기 죄형량 어떻게 되나요?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투자가 잘 안돼서 갚을 수가 없거든요?갚을 생각이 없는건 아닌데 이 사람이랑 말이 안통해서 사기로 고소를 해버린 상태라 문제입니다. 가게 매출만으로 지금 당장 못갚는데 어떻게 해야하죠?대여금사기 죄형량 어떻게 되나요?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여자친구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사람을 살짝 쳤는데 자기는 친 줄도 모르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음주운전으로 걸린 상태라 이거 심각한거 같은데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처벌 어떻게 되나요?

포항마약변호사 중 검사출신변호사 자문

알바 알아보다가 커뮤니티에서 단순 운반 보조 시급 3만원이라길래 지원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마약성 약품이었습니다.저는 무지할 뿐이지 그렇게 나쁜일에 돈 대는 사람이 아닙니다...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이러다 범죄자 되는거 아닐까요포항마약변호사 중에 포항검사출신변호사 자문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왔는데요...

클럽에서 만나서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애가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울면서 전화왔길래 술사준다고 만났거든요.근데 노타에서 걔가 완전 취해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바가 들어와서 봤어요걍 머 그러려니 했는데 그 여자애랑 알바랑 아는 사이였고 여자애가 남친이랑 다시 사귀면서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성추행경찰조사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 전화는 팅구는 중이에요

대전통매음변호사,형사사건 맡아주실분..

대전통매음변호사 있을까요?여사친이랑 연락을 하다가 걔가 실수로지 몸사진ㅇ?을 보내고 삭제햇는데 오 뭔데 꼬시는거가 zㅋㅋㅋ하면서 한번 더 보내달라고 몇번 이야기하고 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네요...대전형사사건변호사 계심 답변좀요

가족폭력 당한 건과 표현력에 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5년도에 크게 싸우고 그 이후로는 서로 말도 않고 지내는 형에게 바로 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형과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저녁 즈음에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와중에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고 저와 어머니 간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자기 방에서 욕을 하며 뛰쳐나와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형이라는 인간이 이미 고2 때부터 어머니가 친구들과 불꽃놀이 하나 보러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와 평소 집에서 지 친구와 전화를 달고 살아서(예전이라 스마트폰 없던 시절입니다)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려운 집안 형편에 어머니가 한소리를 하셨는데 달려들어서 어머니한테 주먹질을 한 놈입니다. 옆에서 말리던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로요. 한마디로 패륜범입니다. 저와 형 둘 다 성인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삶도 있고 어찌저찌 잘 지낼 때도 있고 하며 살아왔는데 이 형의 폭력성이 바뀌질 않아서 15년도 전에도 몇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식구들에게 짜증, 신경질,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특히 동생인 저를 만만하게 봐서 지 수가 틀리면 무서운 기세로 갑자기 달려들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게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말로 해도 되는 일에 주먹부터 나오는 건 기본이고 그런 본인의 행동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15년도에 저도 참지 않고 같이 싸웠고 말을 섞지 않고 지내왔는데 어제 갑자기 또 달려들었습니다. 상황은, 뛰쳐나온 형이 주먹을 쥐고 저에게 달려들어서 사실 싸움도 잘 못하는 제가 발을 앞으로 뻗어서순간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제가 발로 찬 것도 아니고 그냥 밀착 못하게 앞으로 뻗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밀고들어오는 기세에 제가 순간 균형을 잃고 조금 붕 떠서 거실 바닥에 얼굴과 무릎을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라서 병원에 갔다왔구요.. 어제 경찰도 왔었고 경찰이 왔을 때 제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형이 달려들었고 주먹에 맞아서 넘어져 다쳤다" 대충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짤막한 표현조차 매끄럽게 못했구요.분명 앞서 제가 적은 실제 상황과 제가 한 말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하지만 경찰관 앞에서 그 정도로 뭉뚱그려서밖에 표현되지를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당한 일에 당황하고 흥분해서 경찰관이 무슨 상황이었냐고 물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제가 잘 설명을 못하니 형이라는 작자가 자신은 큰 잘못없다는 듯이 자신은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 저 혼자 넘어졌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분명 제 표현처럼 주먹에 맞아 넘어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갑작스레 형이 공격을 했고, 그로인해 제가 다친 것은 변함없는 사실 아닌가요? 결국 그 상황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신 부모님의 부정확한 설명으로 제가 형한테서 도망치려다 제 풀에 넘어져서 다친..무슨 코미디같지도 않은 상황으로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한 것도 억울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슬픈 건 경찰에게 제대로 표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의 계기로 인해 남한테 말로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세월이 지나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이나 잘 아는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약간의 우울증과 제가 처한 상황에 비관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중고 때 성적이 그냥 상위권도 아니고 최상위권이었구요. 다만 표현을 잘 안 하던 버릇한 것이 문제였나 싶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처능력도 떨어지고, 회피성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언제까지고 지내야 할지 모르는 형과 분리되거나, 폭력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아니면 미리 생각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제대로 필요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장난이나 성의 없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고 어떠한 조언이라도 받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모욕) 모욕죄초범 벌받나요??

트위터에서 알고지내던 지인이랑 싸워서 제가 그친구 욕을 심하게 올렸는데요 사이버모욕 신고 했더라고요 모욕죄초범도 벌 받나요???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쉽게 안받는다던데 믿어도 되겟져?

아동범죄(장애아동학대)문제로 질문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이구요 장애아동학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반에 자폐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데 원장님과 그 아이 학부모가 아는 사이라어쩔 수 없이 일반 아이들과 같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남자아이라 힘도 세고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려고하거나수업을 방해할때면 제가 잠시 힘으로 잡을때까 있습니다,.이문제로 아동범죄 아니냐면서 학대를 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이는 절 무서워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극성이시네요. 신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어떻게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발로란트 하다가 팀원이 게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패드립을 햇는데 이게 고소가 될 사안인가요? 팀원의 이름이 내이름은00이런식이엇는데 실명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름이엇습니다. 패드립을 먹은 팀원이 채팅을 일절 하지않아 실명, 거주지, 전화번호 등 팀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엇는데 이경우 그 팀원이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빠꾸시키나요? 아니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들이나요? 패드립 수위는 00이 유미 뒤짐? 이정도였고 단발성 욕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