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도 받나요?

친구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사람과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킥보드라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으러 가야하비다. 들어보니 일반 음주운전이랑 비슷하게 될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춘천 법률상담 가능한 춘천법률사무소 있나요?

폭행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홧김에 상대방을 술병으로 내리쳐서 상대방이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합의는 없다고 절 처벌시킬거라고 하는데요. 폭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명하고 실력 좋은 춘천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냈는데 처벌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초등학생을 치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는 40킬로 정도였는데 아이가 너무 갑자기 뛰어나온지라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이가 괜찮다고 하며 집으로 갔었는데 당일 저녁에 바로 아이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절대로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절 처벌시킬거라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도 무조건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범죄 합의도 가능할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집 골목길 근처에 지나가던 행인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살짝 스쳤다고 생각했고 술까지 마셨기에 재빨리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겁니다. 그때서야 큰 사고를 쳤다는걸 알게 되었고 깊이 반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피해자쪽이랑 음주운전범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님에게 형사사건 문의 드립니다.

어플로 만난 여자랑 술을 먹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도 안난다고 진술했고 범죄자가 되기 싫으면 돈내고 합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히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해당 형사사건에 경험 많으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전 와이프는 가정에 관심도 없고 항상 늦게 귀가하는 편이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질 않습니다. 혹시 양육권 문제만이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동네의 여자분이 꽃집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다가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에게도 호감이 있는걸로 알아서 가게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연락처 주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카톡 아이디라도 받아내기 위해 몇번이고 찾아가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것도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아래 집에 사는 사람이 월세도 밀리는데다가 집안에 누굴 자꾸 들이길래 없는 틈을 타 몰래 방안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CCTV를 설치해둔건지 자기방에 왜 함부로 들어왔냐면서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절 고소해버렸네요. 저는 명백히 집주인인데 돈도 안내고 누굴 자꾸 들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는건가요?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을 알고 믿고 지냈던 사람인데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탄 상황인데 막막합니다. 사기 문제로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