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사건 적발 시 형사처벌 받나요?

자기 인지 능력이 발달한 성인이 아닌, 10대 청소년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들어오면서 각종 이슈가 되는 마약사건 들에도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중독증상과 부작용이 있는 불법약물이 SNS 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불법약물의 소지나 투약, 운반 등을 시도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청소년보호처분이나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만 14세 이상일 경우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으며 전과도 평생 남게 될 수 있기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마약을 친구간에 교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엄중한 책임이 잇따르는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얼마나 적절하게 준비하여 대응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맞춤형 조력을 다 하며, 경찰수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