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부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고 법적 결혼 생활과 다름없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기에, 웨딩촬영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사실혼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 받았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해온 공동 자산 등에 대해 비율을 나눠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경우 좀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으며,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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