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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9,656 | 2023-06-22

특수폭행공소시효 기간이랑 처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술먹고 길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홧김에 길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주워서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휘두르다가 상대가 팔을 맞은 것 같더라구요 이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전과자가 되면 앞으로 사는데 지장도 있을 것 같은데 특수폭행공소시효랑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특수폭행공소시효는 7년이며, 해당 죄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폭행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수의 혐의가 붙는 경우 일반적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에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 케어로 진심을 담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찾으셔서 해결방안 적절하게 세워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번호호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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