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니는 학교는 공부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좋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깨지면서 학폭의 정황이 발생했다면, 교내 신고 절차를 거쳐 학폭위가 열리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학폭위 절차를 통해 정당한 징계조치를 받는다해도, 불만족한 결과일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그에 응당한 처벌을 줄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피해학생이 당한 고통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민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벌을 주기 위해서라도 창원학교폭력변호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실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