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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면허정지 당하나요?

조회수 46,709 | 2023-06-23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어쩌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어요.집까지 가까운 거리라서 아무 생각 없었다는거 인정합니다.근데 갑자기 음주 단속하길래 무서운 마음에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면허정지 당하나요?처벌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A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음주측청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1년 동안 운전 면허의 취득이 금지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뒤따르는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초기부터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가급적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제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 과정을 거쳐, 전문가의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해결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종결 빠르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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