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음주측청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1년 동안 운전 면허의 취득이 금지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뒤따르는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초기부터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가급적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제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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