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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운전처벌 받으면 자격정지 되나요?

조회수 83,711 | 2023-06-26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데 시골 쪽에 거주하다 보니깐 응급차 부르는데도 한참걸려요. 애가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여서 모르겠다하고 운전을 했는데 경찰에 걸려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무면허운전처벌 받으면 자격정지 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 자격증 없이 차량을 모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이라고 부르며, 본 행위는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해당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무면허운전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시행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걸린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3회 이상 행위가 반복된다면 2년간 자격정지로서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감형이나 선처를 주장하길 원하신다면, 사건별로 전담팀이 TF팀을 꾸려 의뢰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받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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