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조회수 33,288 | 2023-06-29

인도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쫓아와서 불법 촬영을 한다고 본인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제가 신고한다는 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불법 촬영을 한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뒤에서 저를 불법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여 수군 거리기 시작했고 차량 한 대가 피신고자 앞에 인도로 주차를 하자 제가 공익신고한다고 제 신상을 공개하고 언쟁이 오가면서 저에게 도둑놈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시효가 어떻개 대나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까지 같이 고소 할려고 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 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그 안에 피해를 당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모욕죄까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깊이있는 전략적 해결지침으로 수 많은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