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욕설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통보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폭행의 수단 등을 통해 재산까지 갈취하려 할 때 공갈죄가 성립되는데요. 협박과는 다른 점은 금전적 요구를 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는가의 유무입니다.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갈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다중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특수혐의가 붙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상태라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