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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죄라면 횡령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조회수 49,945 | 2023-07-12

음악 입시 학원에서 입시교사로 일을 잠시하고 있는데보통 제가 아이들의 레슨비를 받아서 원장한테 입금을 하고 있어요.근데 레슨비를 추가적으로 받다가 걸려서 현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소액이라도 처벌이 될까요?업무상횡령죄라면 횡령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A
업무 상 회사 내에 자금을 담당하거나 일을 하는 자가 횡령을 하는 경우, 단순 횡령죄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연루되는 경우, 형법 제 256조에 의거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게 된다면, 억울하다 주장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행위를 했다면 횡령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본 사안과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리적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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