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무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54,282 | 2023-07-12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임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못하길래 장난친다고 진짜 고의 없이 엉덩이를 좀 주무르고 툭툭 친 게 몇 번이 있는데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걸로 신고 당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인성범죄 무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군인의 신분인 경우, 군대 내 조직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비슷한 특수성이 명확하기에 민간인과 비슷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벌금형없이 1년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 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이라면 군대 내의 추가적 징계나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정황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군인성범죄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사건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은 군형사변호인에게 1:1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 만으로도 걱정과 염려 많으실 것을 알기에,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