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아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했다는 정황들이 발견된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피해아동을 제 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자 각종 교육 이수 등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아동관련 취업기관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남양주아동학대변호사에게 명예훼손 문제를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