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으로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사기행각에 가담을 한 경우, 사기죄로 인정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사기방조를 했다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적절한 양형 사유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구속을 피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범죄에 가담이 되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에 대한 기망여부와 고의성, 불법적인 상황인지 몰랐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압박감에 의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는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